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북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과액 ’에서 신청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반영한‘소득 인정액’기준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반영되면서 지원 기준을 초과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게 되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요건은 △주민등록상 제천
시흥시는 관내 어린이집의 회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흥시 어린이집 세출 계정과목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ㆍ배포했다.이번 매뉴얼은 어린이집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세출 계정과목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질의가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매뉴얼에는 ▲세출 계정과목별 기준 정리 ▲세부 항목의 대한 예시 ▲질의응답 ▲회계 처리 시 유의 사항 등을 체
원주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선도적 사례를 마련했다.시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에서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2월 공포·시행됐다.이번 개정은 2025년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와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자동화·무인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
4일전
최근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핵심 내용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동간거리 기준은 단순한 설계 규정이 아니라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한 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와 경고지난 1월 인천광역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명확히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교원들의 행정적·법적 부담은 대폭 덜어내는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상향하고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전과 보호’의 이중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은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숙박 시설 이용 시 층별 야간
초·중등교육법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 신설, 수업 가이드 보급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
전홍선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
삼성SDI가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삼성 배터리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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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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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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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중부뉴스통신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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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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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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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옥 의원 "방치된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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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미옥 의원은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장기간 방치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 부지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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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관문 르카쩌, 에베레스트와 티베트 불교 문화가 만나는 고원 도시
티베트 자치구 서남부에 위치한 르카쩌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여러 8000m급 봉우리들이 인접한 히말라야 북측 관문 도시다. 티베트 고원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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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새별오름 밤하늘에 펼쳐진 '디지털 불놓기' (포토)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2026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14일,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디지털 불놓기’가 펼쳐졌다.디지털 불놓기는 실제 불을 사용하는 ‘오름 불놓기’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것으로, 올해 첫 선을 보였다.디지털 불놓기는 새별오름 전역과 밤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펼쳐졌다. 오름 전면을 캔버스 삼아 레이저와 불꽃이 결합된 융복합 미디어아트 쇼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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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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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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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달집에 가득 나붙은 희망기원 소원지 (포토)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2026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14일, 축제장 내 마련된 달집에는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들이 가득 나붙어 눈길을 끌었다.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달집 앞 소원지에 올 한해 가족들의 건강 등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소원지를 적어놓았다. 이날 밤 시간대에는 13일에 이어 횃불대행진과 함께,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가 다시 펼쳐졌다. 당초 9개 달집을 태우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불티 날림에 따른 화재 위험을 고려해 1개만 태우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