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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AI 윤리원칙'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정부는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마련해왔다. 2
기후부가 최근 기후위기대응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에 나선다.이를 위해 오늘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중랑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평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평가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중랑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안전교육 분야의 지속
부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안전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부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취약계층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지난 1년간 전문 강사가 시민이
충북 청주시는 하반기 개최되는 직지문화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청원생명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축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응체계와 교통·주차 대책, 인파 관리, 응급의료체계 등 사전점검에 나선다.축제 개막 전 경찰·소방, 전기·가스 기관, 민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무대·관람시설 구조 안전, 소방·피난 동선, 폭염·강풍 대비책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막 전까지 개선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고 농어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디지털 전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작물 생육·병해충 예측과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첨단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AI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14일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관련 기금·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제정안은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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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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