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4일, 국민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는 현장·국민 의견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제도 혁신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규제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를 연달아 완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소위 '25% 룰'에 묶여 특정 보험사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었던 창구 취급 한계가 풀리게면서 은행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쪼그라든 이자이익을 보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성장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이 지
대구시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가이드 라인을 없앨 방침이다.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대구시는 “건축행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고유 영역을 초월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언론 가치 제고와 더 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도 지역언론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지역MBC사장협의회는 20일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울산에서 ‘로컬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이같은 뜻을 모았다. 지역언론 4대 단체 대
김해시가 한림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한돈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가들은 “악취 개선이 아닌 농장 규제를 목표로 한 과잉 행정”이라며, 지정 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안이라 나섰다. 사건은 김해시가 지난 10월 22일 한림면 34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전북 전주시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시는 18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3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풍패지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 전면도로 폭에 따른 높이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문
인천시가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시 지정 유산 주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다.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 및
PFCT는 지난 5월 29일부터 11월 말까지 8곳의 저축은행 투자금을 조달해 총 1576명에 342억원의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취급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12.2%, 연체율은 0.2%, 연체 건수로는 단 3건으로 2금융권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PFCT 연계투자에는 고려, 다올, 세람, 스마트, MS, OK, 인천, 한화 저축은행 8곳이 참여했으며 저축은행의 DSR 규제를 준수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간접 취급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출을
UAE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서비스 허가를 받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9일 보도했다.서클은 ADGM 금융서비스 규제청으로부터 금융서비스 허가를 획득하며, 아부다비 내 국제 금융센터에서 머니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이다 자파르를 중동·아프리카 총괄로 임명하고 지역 전략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서클 공동 창업자이자 CEO 제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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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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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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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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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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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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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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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핀현준, 재학생 폭로에 교수직 사임 “성적 수치감 느끼게 한 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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