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4일, 국민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는 현장·국민 의견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제도 혁신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규제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를 연달아 완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소위 '25% 룰'에 묶여 특정 보험사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었던 창구 취급 한계가 풀리게면서 은행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쪼그라든 이자이익을 보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성장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이 지
대구시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가이드 라인을 없앨 방침이다.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대구시는 “건축행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고유 영역을 초월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언론 가치 제고와 더 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도 지역언론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지역MBC사장협의회는 20일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울산에서 ‘로컬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이같은 뜻을 모았다. 지역언론 4대 단체 대
김해시가 한림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한돈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가들은 “악취 개선이 아닌 농장 규제를 목표로 한 과잉 행정”이라며, 지정 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안이라 나섰다. 사건은 김해시가 지난 10월 22일 한림면 34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전북 전주시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시는 18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3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풍패지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 전면도로 폭에 따른 높이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문
인천시가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시 지정 유산 주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다.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 및
PFCT는 지난 5월 29일부터 11월 말까지 8곳의 저축은행 투자금을 조달해 총 1576명에 342억원의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취급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12.2%, 연체율은 0.2%, 연체 건수로는 단 3건으로 2금융권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PFCT 연계투자에는 고려, 다올, 세람, 스마트, MS, OK, 인천, 한화 저축은행 8곳이 참여했으며 저축은행의 DSR 규제를 준수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간접 취급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출을
UAE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서비스 허가를 받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9일 보도했다.서클은 ADGM 금융서비스 규제청으로부터 금융서비스 허가를 획득하며, 아부다비 내 국제 금융센터에서 머니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이다 자파르를 중동·아프리카 총괄로 임명하고 지역 전략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서클 공동 창업자이자 CEO 제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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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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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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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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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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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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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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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달러 밀반출' 지적에…장동혁 "쌍방울 수법, 몸이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단속 관련 지적을 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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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도 유기농으로 먹자"…이마트, '마트 최초' 호주산 유기농 소고기 출시
이마트는 대형마트 최초로 호주산 유기농 소고기 10종을 새로 선보이고, 오는 17일까지 출시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호주산 유기농 소고기 중 꽃갈비살과 안심은 각 정상가 1만9800원에서 2팩 구매 시 3000원 할인한 1만680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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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전판'...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내년 시행
내년부터 금융시장 불안 시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긴급여신 제도의 실효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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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풍기읍 주택서 불··· 주택 1동 전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단독주택에서 지난 13일 오후 8시16분쯤 불이 나 주택 1동이 전소됐다.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