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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관세 관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약 200억달러 규모 제품에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했다.캐나다 재무부는 25일 미국산 제품 276억캐나다달러어치에 15~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의 관세 대상 규모와 세율을 그대로 맞추는 이른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대응이다.보복관세 대상은 약 700개 품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비롯해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용 장비,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지난달 3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쿠팡 주변 인사들은 쿠팡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의회나 백악관이 추가 관세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쟁점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을 상대로 전례 없는 공세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 전반에 새로운 관세를 검토하면서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업계는 이번 관세 구상이 데이터센터 투자와 AI 인프라 확충 시점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논의 중인 방안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같은 파생 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중고나 재생 제품까지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가 결국 발효됐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양측은 19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마라톤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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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대구를 핫하게’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7년 대구대표축제 감독단 공개 모집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7년 5월 개최 예정인 대구대표축제 ‘대구핫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 감독단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핫페스티벌’은 1977년 대구시민축제로 시작해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까지 이어온 축제를 대구광역시와 진흥원이 전문가 및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중구노인복지관·한전MCS 울산지점, 취약계층 어르신에 밑반찬 전달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한전MCS 울산지점과 함께 울산 중구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과 추석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이번 활동에는 한전MCS 울산지점 ‘빛고래봉사단’이 참여해 추석 명절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과 울산우체국이 후원한 김 등을 각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봉사자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상태와 건강을 살피며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는 시간도 가졌다.봉사자들의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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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피 사유는 응급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적인 응급 환자에 대
울산·경주, 상습정체 ‘국도 7호선’ 확장 힘모은다
울산시와 경주시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는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의 국도 7호선 확장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울산 시내버스 742번의 감포 연장과 울산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7일 울산시청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만나 울산·경주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주시는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구축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울산시계~경주 외동 국도 7호선 확장과 농소~외동 국도 건설 △울산 시내버스 742번 감포 연장 등을 건의했다. 두 도
울산시, 청년 소통·정책 제안 프로그램 풍성
울산시는 18일부터 19일까지 태화강체육공원에서 청년의 날 기념 ‘2026 울산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청년의 열정이 활짝 피어나고 자신만의 향기로 가득찬 진정한 나와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아 ‘청춘만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18일에는 지역 청년 음악인들의 공연인 ‘유-스테이지’를 시작으로 기념식을 겸한 청년살롱 ‘공감, 삶을 나누다’가 열린다. 청년활동가와 지역 청년 등 100여명이 참여하며, 의례적인 순서를 최소화하고 청년정책 유공 표창과 축하공연, 청년 교류회 등 참여·소통형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19일
“PA 통합, 지역 권한 빼앗는 중앙집중화”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16세 4604만원 적자…45세 소득 4651만원 정점, 28세부터 33년간 소득>소비 흑자
한국인은 대입 준비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집중되는 16세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가, 45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은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생애주기 구조를 보였다.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나타내는 통계다.발표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상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는 0세부터 27세까지였다. 이 중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