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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동조합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학생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며 “예산 지원 축소로 귀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교사노조는 이어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교 수, 학급 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이주배경 학생에 유보통합, 특수교육 기반 확충, AI 디지털교육까지 맞물리면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시도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4년간 공교육 재정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체할 경우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 개편안은 앞으로 교부금을 내국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충북교육연대는 12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교육연대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예산이 줄어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가 충분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교육 의존과 가정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청주 일부 지역은 학생이 몰려 과밀학급과 교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만 농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과 교원을 줄이면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7월 24일 성명서 발표 이후 8월 19일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2차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모인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최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을 두고 ‘내국세 연동 폐지’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가닥이 잡혀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안을 반대하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보았다.또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넓은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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