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방식이 조율되고 있는 중에도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으면서, 도당 측은 추가 대응책까지 추진하기로 했다.정치권에 따르면 8일 국회의원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 도당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민주당 도당은 성명을 통해 “후안무치 인면수심이다.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코자 하는 일본 정부의

최근 대구지역 첫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가운데 고인의 유서 일부가 공개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잃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고인의 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

현재 3000억 내…'26년까지 3000억 추가 납부방사청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검토 중"한국과 초음속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

의료현안협의체 협의해 회의록 미작성전의교협 "주요 회의록 없는건 법 위반"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대립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

저출산 현상이 단순히 개인·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출산이 기업에도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과 사회가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정부와 국회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저출산 문제 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 방침보다 적은 15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의사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하다.의사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과 이로 인한 환자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백지화 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여기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들 의대의 내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법안 발의에 여당은 저출생과 민생에, 거대 야권은 ‘특검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어 ‘동상이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끝 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파악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우리는 현재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와 다른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변화는 매력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정보의 유출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익명성으로 인한 타인의 비난과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고민 없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 간의 건강한 관계에도 해를 끼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