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세 차례의 결심 공판 끝에 징역 장기 8년 및 단기 4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16일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이날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김해시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오토바이 불법 운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데 따라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동 단속 실시를 밝혔다.시는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관내 경찰서 등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 소음 불법 개조 등을 단속키로 했다.이번 단속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내외, 주촌, 장유 등 신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이에 소음기 덮개를 제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 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 당국은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지난 5일

'아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키울 능력이 없는데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 아기가 숨지자 친척 집 인근 밭에 아이를 암매장한 남성과 여성이 범행 1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대구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자택에서 아기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숨

외국인 불법 체포·검문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10명 검찰 송치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10명을 검거했습니다.자국민보호연대 회원 등 10명은 2024년 2월에서 3월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회에 걸

정부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안동시는 사은품, 오락거리를 제공하며 저가의 물품을 고가로 판매한 후 점포를 예고 없이 철수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합동점검반 및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방문판매업 합동점검반’은 안동시청, 안동시보건소, 안동경찰서 합동으로 구성해 연중으로 운영되며, 6월 2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업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집중단속기간에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가 접수된 방문판매업장을 수시로 단속하고, 관내 유사 방문판매업체 현황을 파악

포항시 북구청은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주요도로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빛축제가 열리는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죽도시장, 스페이스워크, 포항역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단속에는 북구청 교통관리팀 12명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포항북부지회 회원 18명으로 이뤄진 특별교통지도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활동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우리 시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희망 여부를 묻자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민 주권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게 (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시민 70여명이 송도갯벌에 박힌 불법 칠게잡이 어구 120여 개를 수거했다고 인천녹색연합이 밝혔다. 이날 수거된 칠게잡이 어구들은 아암대로 옹암교차로에서 아암1교 부근까지 약 1㎞ 갯벌에 걸쳐 박혀있던 것이다.수거에 나선 이들은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환경동아리 비코 클럽,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공동체를 비롯해 EAAFP 사무국, 시셰퍼드코리아,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바다 환경문제 전문 출판사 한바랄, 녹색연합,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등 단체 및 기관들이다.지난해

대구시 군위군 의흥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및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이 단속대상에 해당이 되며, 도로변과 면 소재지 주변을 비롯하여 보행자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표시기간이 경과된 현수막 등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회전교차로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