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이번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
충북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511건에서 2021년 382만6647건, 2022년 403만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 2025년 463만2904건으로 6년 새 97만2393건 증가했다.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48건, 15년 이상 122만6462건
정부가 신규 등록 종돈장에 대해 주변 농장과 이격거리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 전파에 의한 PRRS와 PED 확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PRRS, PED 방역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1일 암병원 회의실에서 청주교육지원청, 충북특수교육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가 수행 중인 충북권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홍보 및 암생존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이지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책임교수을 비롯해 김명숙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김존수 충북대병원 어린이공공진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이지혁 책임교수는 간담회에서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필요성과 추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전북 정읍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앞서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
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가 피규어 서티피케이트 컴퍼니와 협력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수익증권 'YLDS'를 수이 블록체인에 네이티브로 발행한다. 이번 발표는 피규어가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수이와 협력하는 첫 행보다.YLDS는 단기 국채와 국채 환매계약을 담보로 한 미국 SEC 등록 채무증권으로, SOFR 대비 35bp 낮은 수익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해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아이언라이트 마켓 증권형 대체거래소 운영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9일 보도했다.아이언라이트는 기존 및 토큰화 증권, 실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아이언라이트 ATS는 중앙집중식 오더북과 온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합해 실시간 거래 및 청산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은행, 브로커, 등록 투자 자문사들이 FIX 또는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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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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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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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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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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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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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별세, 부인 김선영 아나운서 “물 한 모금 못 삼키는 고통에도 와이프 끼니 챙겼다" 추모
YTN 김선영 아나운서의 남편인 변호사 겸 방송인 백성문이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52세 방송계에 따르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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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애월항 인근서 낚시 어선 좌초...승선원 11명 전원 구조
제주 애월항 인근에서 낚시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 승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됐다.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ㄱ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이 출동했을 당시, ㄱ호 승선원 11명 중 6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상황이었다. 해경은 남은 승선원 5명을 구조했다.11명 중 2명이 무릎 찰과상과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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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민생 중심 협력’ 선언…70조 원 통화스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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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며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았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통상·민생 협력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발표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 관련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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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전북 동서 3축 완성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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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경북을 잇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새만금~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