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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로 정리했고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어들이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적용 과정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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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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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타입 ‘브랜드톡 2025’ 성료… 국내 대표 타이포그래피 세미나로 우뚝
글로벌 폰트 디자인 및 기술 선도 기업 모노타입 이 주최한 ‘브랜드톡 코리아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월 31일 서울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3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다양한 업계의 디자이너, 마케터, 브랜드 전략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높은 관심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세미나를 넘어 브랜드와 타
민생소비쿠폰 겨냥? …삼겹살 수입 급증
지난 7월에도 4만톤이 넘는 돼지고기가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냉동 3만8천781톤, 냉장 3천607톤 등 모두 4만2천388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6.3%, 전월대비 4.9%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은 지난 5월 5만6천251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농식품부 “축산물유통법 우리 손 떠났다”
정부가 돼지가격 보고제의 법률적 근간이 될 축산물유통법의 강행을 시사했다. 지난 4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된 돼지가격 보고제 관련 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은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에 포함된 돼지가격 보고제에
보은군보건소, 체험형 배회․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 실시
김만식 기자 =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회·실종 치매환자 발
괴산군, '2025년 FUN80 전국 피클볼 괴산대회' 8일부터 3일간 개최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괴산문화체육센터와 괴산국민체육센터에서 ‘2025년 FUN80 전국 피클볼 괴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