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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고 7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4·3특별법 특례에 따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건은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신청 현황을 보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225건로 가장 많았고, 입양신고 특례 176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63건, 사망사실기록 정정 26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등 순이다.친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진실 안내판을 가로 막은 현수막이 철거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 ‘국가유공자 지정했다가 취소한 이재명·오영훈은 역사가 당신들 장난감인가’라는 내용을 담았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해당 문구는 ‘제주4·3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며,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단이 제주에 모여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명예훼손 행위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 그랜드조선 제주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참석해 각 시도의회 공동 현안 사항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임시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본회의에서는 △제주 4·3의 완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제주도는 4·3피해로 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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