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임사에서도 비상계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건이었다면서 이를 막지 못한 ...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중 투표를 하려 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선거일인 6월3일에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오후 두 차례나 투표소를 방문해 소란까지 피웠다. B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팎에서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 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을 훼손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정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16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사실이 거짓의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여주시는 2024년 12월 25일 흥천면 율극리 소재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확진에 따라 긴급하게 진행된 살처분 및 매몰 조치 과정 중, 제출된 매몰 대상지가 시유지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았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에서 매몰지로 제안한 부지가 실제로는 여주시 소유의 시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고지 없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지적받았다.여주시는
여주시는 2024년 12월 25일 흥천면 율극리 소재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확진에 따라 긴급하게 진행된 살처분 및 매몰 조치 과정 중, 제출된 매몰 대상지가 시유지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았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에서 매몰지로 제안한 부지가 실제로는 여주시 소유의 시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고지 없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지적받았다.여주
광주광역시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에 시민 세금과 시의 공공자산을 지원하려던 조례안을 30일 결국 철회했다. 지난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던 조례안이 본회의 직전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자동 폐기됐다.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발의 의원들의 무책임한 역사 인식과 뒤늦은 사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의회사무처는 30일 오전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회의 규정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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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일본 현지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망상지구 관광개발과 옥계지구 제조업 유치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7월 1일 오후, 도쿄 신주쿠구 오쿠보 지역센터에서 개최된 ‘일본 도쿄 한인단체 투자간담회’에서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망상지구 개발사업, ▲투자이민제 운영, ▲옥계지구 기업유치 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신주쿠 한인상인연합회 정재욱 회장과 월드옥타, 민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에 관한 자문과 한인 기업인들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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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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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운영에 반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관 측은 이번 간담회가 2025년 제1차 이용자 간담회로,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 제안 등을 직접 전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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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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