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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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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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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서울시 노후주택 40가구 집수리 지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40명과 대학생 봉사자 164명, 전문 기술자 37명 등 총 241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사전실습 및 안전교육 이수 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시 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및 장판 시공, 조명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을 진행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공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나누고 수혜자의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예방 체험교육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소재 LH '데시벨35랩'에서 가족 단위 참가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은 뛰기, 가구 끌기, 공 뛰기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일으키고 이를 측정해 보며 소음의 크기와 아래층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윗집의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되는 경로를 직접 체험한 뒤,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실천 약속을 가족이 함께 작성하며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올해부터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 교육은 상시
DL이앤씨,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DL이앤씨가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1호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DL이앤씨는 27일 서울 양천구 양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목동6단지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총 투표수 1,196표 중 1,032표를 얻어 압도적인 찬성률로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목동6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1개동, 2,184가구 규모다. 공사비는 1조2,868억원에 달한다.DL이앤씨는 목동6단지에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
우리금융,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굿윌스토어' 15호점 개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밀알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매장 '굿윌스토어 밀알신길점'을 열었다. 새 공간은 18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서울 서남권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9일 우리금융미래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밀알신길점에서 열다섯 번째 굿윌스토어 개점식을 열었다.굿윌스토어는 기업·개인이 기부한 물품 판매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밀알신길점은 매장과 기증센터, 직원 휴게실 등 인프라를 갖췄다.우리금융은
SK, 수백조 AI 투자 밑그림...호남 팹·울산 데이터센터가 축
SK그룹이 반도체 생산기지와 AI데이터센터를 전국으로 넓히는 대규모 투자 구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SK가 주도하는 K-AI 얼라이언스까지 50개 회원사 체제로 커지면서 인프라와 기업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계기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AI데이터센터 확대를 담은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