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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구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작 영화 ‘무죄~형법 325조’가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이 작품은 정의의 이름 아래 희생된 한 남자의 극적인 인생 역전을 다룬다. 주인공 장민호는 물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지만, 경쟁사의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내몰리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사형 집행 1분 전 기적처럼 도착하며 그는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다. 영화는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서산시의회 피고인 K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5일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가납명령청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정가가 시끄럽다.피고인 K의원의 공소사실은 지난 2023년 4월 5일 11시경 서산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피해자 L의원이 “K의원님 책상 막 치지 말고 자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K의원이 동료의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뭐 이 ××야 이 ××가 죽여버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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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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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함께 즐기는 광양 어린이 물놀이터는 어디?
전남 광양시는 여름철 무더위 해소와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어린이 물놀이터 2개소를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영 장소는 백운제 테마공원과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 2개소다. 백운제 테마공원은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는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여는 마동근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계 타당하지 않다” 윤리심위 결정 반발 고조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즉각 반발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자문위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
정청래, 민주 당대표 경선 이틀 연속 1위…영남권도 압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틀째인 20일,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정 후보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당원 투표에서 총 62.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찬대 후보를 앞섰다.정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합동연설회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자신을 "개혁의 아이콘"으로 소개하며 "강력한 개혁의 골을 넣는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했다.특히 "내란 당은 해체해야 한다"
김건희 다이아·샤넬 수수 의혹 규명되나…특검팀, '법사·집사 게이트' 전방위 수사 확대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
BNK경남은행, 의령군에 봉사단 긴급 파견…수해 복구 지원
BNK경남은행이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의령군에 'BNK봉사단'을 긴급 파견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이날 의령군 대의면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본부 부서 및 의령지역 영업점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침수 주택의 가재도구 정리와 쏟아진 토사 제거 등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