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동물 미용업 출장영업 허용 등 50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식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조정된다.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전 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 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려면 별도의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도 지정 자연유산은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 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 명월 팽나무
상장회사의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기업들이 수시 배당을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일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개소는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 ▲명월 팽나무 군락 ▲광령 귤나무 ▲신흥 동백나무 군락 ▲무환자나무 ▲위미 동백나무 군락 ▲식산봉 황근 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
"검사 이상없으면 슬러지 외부 배출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제 등 2차피해 없게" ASF 살처분 양돈농가들이 살처분보상금 100%와 함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의 슬러지 처리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3일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다음주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해엔 ‘깐부 회동’을 진행하고, 행사에서 ‘페이커’를 연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줬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기업의 역할이 부각된 것을 보면, 이번 방한에도 젠슨 황이 얻어갈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XMT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충남 금산군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체계 및 임금 직접지급제를 안내한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재하도급은 제한된다.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현장에서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 활용 학습 허용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 유튜브·SNS 활동 학교 내 촬영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학생들은 조례안 처리 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후보 선거사무소는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김 후보측은 "고 후보는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질문에 대해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즉, 고 후보의 발어 중 "2006년까지 허용됐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김 후보측은 "고 후보는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재판을 받았고, 2014년 대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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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지난 2일 도내 23개 농·축협 감사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검사국과 함께 소통하는 제주 농·축협 혼디모영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제주지역 농·축협의 감사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제주지역 최근 사고 현황 및 사례 안내를 시작으로 외부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사건 대응 방안 특강, 주제별 분임토의, 힐링 소통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분임토의에서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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