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데 대해 20일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며 이렇게 여권에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통령의 임
최근 대법원에서 모욕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2022. 10. 7. 23: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C호 앞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죄는 인정하되 사람됨은 다투겠다는 것인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장씨 측이 꺼내 든 것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였다.장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가운데 피고인과 고교 동창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문제 삼았다.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친구를 놀리는 상황으로 보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해석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성적인 발언도 친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호, 최고위원 사퇴하며 김용 지지 "이 정부 뒷받침할 강력 지도부 만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된 16일 김영호 의원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리플 RLUSD 시총 20억달러 넘어…페이팔 USD와 격차 10억달러 밑으로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 시가총액이 20억달러를 넘어섰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코인게코 기준 RLUSD 시가총액은 20억3500만달러다.RLUSD는 2024년 12월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한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 잡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메이커의 USDS, 다이, 에테나의 USDe, 페이팔 USD의 뒤를 잇고 있다.페이팔 USD와의 격차도 10억달러 미만으로 좁혀졌다. 페이팔 USD 시가총액은 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 재무부 장기채 환매 확대에 비트코인 급등…연말 10만달러 전망도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환매 확대가 유동성 기대를 키우면서 비트코인과 이더 가격이 올랐다. 21 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3% 넘게 올라 7만9000달러에 근접했고, 이더는 2400달러를 넘어섰다.미국 재무부는 10~20년물과 20~30년물 쿠폰채 환매를 최소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9월9일부터 11월4일까지 진행된다. 장기물 금리는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발표 직후 6% 넘게 올라 약 6만9000달러까지 뛰었다.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 켄드릭은 고객 메모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애플, 9월 1일 존 터너스 체제로 전환…월가 '더 큰 인수 가능성'
애플이 9월 1일 존 터너스 체제로 최고경영자를 교체하는 가운데, 새 CEO가 팀 쿡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터너스가 애플의 강점을 바탕으로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애플은 CEO 교체 과정에서 터너스가 연속성을 가져올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모한도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터너스가 애플을 높은 수익성을 내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쿡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클, 아크 퍼블릭 메인넷 9월 16일 추진…사용자 개방·검증자는 허가형
서클이 자체 블록체인 아크의 퍼블릭 메인넷을 9월 16일 출시할 계획이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아크는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에 개방되지만, 블록 생성과 검증은 허가된 검증자 집단이 맡는다.개발자는 별도 승인 없이 계약을 배포하고 거래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검증은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된다. 거래 수수료는 USDC로 책정되며, 아크는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호환된다.서클은 엑스 게시물에서 테스트넷 누적 거래가 5억건을 넘었고 지갑은 300만개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콜드카드, 펌웨어 업데이트로 시드 생성 보안 강화
코인카이트가 콜드카드 지갑의 시드 문구 생성 방식을 강화한 새 펌웨어를 배포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새 시드를 만든 뒤 자금을 옮기라고 권고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상은 콜드카드 Mk4·Mk5용 펌웨어 5.6.1과 콜드카드 Q용 1.5.1Q다.새 펌웨어는 시드 문구를 만들 때 사용자 입력 기반 엔트로피를 의무화했다. 이용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의 키 입력 65회 이상, 6면체 주사위 50회 굴리기, 동전 던지기 128회 중 하나로 무작위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