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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이월체납액 65억 2400만원의 30%인 19억 57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합동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채권 확보,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독려책임제를 운영하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 징수를 목표로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추적 ·확보한다.또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제한하거나 출국금지 요청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한다.아울러 가상·금융자산, 부동산 등 신규 확인 재산은 즉각 압류하고 기존 압류 재산은 공매를 통해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복지 지원과 연계 등 맞춤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체납관리단이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4억원이다. 2019년 100억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에 다시 100억원 아래로 낮아졌다.군은 이 같은 감소세를 이어가고자 147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과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독려
충북 단양군이 충청북도 주관 ‘2025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충청북도가 도내 시·군의 지방세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현년도 징수율과 이월 체납액 정리 실적, 체납처분 실적 등 5개 지표 1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단양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우수 기관 선정과 함께 포상금 5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체납액 집중 정
충북 영동군이 충북도의 2025년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히는 기록을 세웠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 개선 노력, 목표 달성도, 지방세 징수 실적,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채권 확보 노력 등 5개 지표, 17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영동군은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3회에 걸쳐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단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도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
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9명으로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39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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