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8일 '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면서, 노동쟁의 노동자에 가해지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도 원천적으로 막아 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조차
CJ대한통운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물류센터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CJ대한통운은 먼저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
5월 합천군 율곡면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 실습생이 숨졌다. 실습생이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농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인 실습생이 숨진 중대 재해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법적
‘합천 돼지농장 실습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생을 파견한 학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창원고용노동지청 등 노동당국과 법조계 취재 결과, 합천 돼지농장에서 숨진 실습생이 재학 중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검찰은 오송참사 국정조사 회의론을 주장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전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상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무대응과 무관심 속에 희생된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김 지사는 책임 있는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국정조사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은 28일 지역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 해소를 약속했다.박 후보는 "제주는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이다. 4·3의 아픔을 정의롭게 치유하며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온 제주도민의 뜻을, 민주당이 끝까지 잇겠다"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통해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완수하고, 민사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숙원사업인 공항 문제도 도민 뜻을 중심에 두고 풀겠다. 제2공항과 관련된 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2주년인 15일 충북 여야가 희생자 넋 위로, 진상규명와 재발방지를 기원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송 참사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충북도당은 “오송 참사는 무책임과 부실 행정, 구조적 무능이 빚어낸 인재”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실질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법적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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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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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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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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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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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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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일 밤부터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돌입
경기도가 3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적인 호우 대응에 나선다. 이번 비는 지난 7월 호우피해가 컸던 경기 북부·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도내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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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러-우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 철학에 경의"…한반도 평화 조성에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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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셉 윤 미 대사대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그의 임기가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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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새 정부 용산 대통령실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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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 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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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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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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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대통령 관심과 지원…암 극복 큰 선물”...이 대통령, “암 낫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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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북의 핵심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에 대한 깊은 공감과 지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