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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 회수가 아닌 채무자 회생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진정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캠코처럼 회수 중심의 배드뱅크 모델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제도도 채무자를 살릴 수 없다. 더 이상 채무자의 삶을 먹잇감 삼는 배드뱅크가 존재하지 않도록, 진정한 회생이 가능한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보유하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경 채무자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B씨에게 2억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총 3억350여 만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자치경찰단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A씨의 주거지에서 압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여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권역외 대출은 채무자 주소,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도입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별도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모집해 대출을 제공했다. 그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평균 400% 이상, 최고 4424%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채무자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B씨에게 약 2억1000만원을 대출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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