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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채무자 소속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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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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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폐자원 7414개 모아 업사이클링 실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임직원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환경 실천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18일 서울 일원에코파크 에코센터에서 ‘그린액션데이’를 열고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주제로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국립생태원 등이 참여해 자원순환과 생태 보전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에기평은 행사에 앞서 약 한 달간 폐우산과 플라스틱 병뚜껑, 사용하지 않는 에코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우기 대비 자연재난 예방활동 논의
제주시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8일 건입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자연재난 예방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수구 준설 등 재난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미성 건입동장은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 예방활동은 물론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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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 노태악·위철환 등 수사의뢰 권고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이번 선거 관리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등을 중앙선관위에 수사의뢰 권고했다.또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그리고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거론된 이들은 6월 3일 선거일 당시 직함이다.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사태 활동 보고' 브리핑을 통해 "6월
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회 4년 여정 마무리
고양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의회의 4년간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가 이어졌다.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공공갈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