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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주도내 아동들이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라도, 도지사가 관심을 두는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도지사가 열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인가"라며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같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말 초등돌봄 ‘꿈낭’ 등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가유공자 자녀 간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동일 순위자가 복수일 경우,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자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지역의 아동돌봄 정책과 지원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말 초등돌봄 ‘꿈낭’ 등 세가지 유형의 아동돌봄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관별 예산 및 운영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도내 아동들이 차별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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