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음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도 올해 7월까지 1,075억9,500만 원에 달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송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징
속보=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대전지역 한 예식장 뷔페 시설에 대한 대전시 서구의 폐쇄 처분에 대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대전 지역 한 예식장 측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점 시설 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 청구 본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때까지 그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대전 서구는 이번 집행정지 결
공정거래법 위반·5억9천400만원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사유 협회,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기…법원 판단에 촉각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가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산란계협회는 공문을 받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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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심문·추가 의견 제출 마무리…이르면 28일 인용 여부 판가름 대한산란계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원이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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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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