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박 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여름작물 고온피해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시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농가 9곳을 최종 선정했다.사업비는 총 3300만원으로, 보조금 2000만원과 자부담 1300만원으로 구성됐다. 보조율은 60%이며 자부담은 40%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수박 재배 농가로, 경지면적과 계통출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지원 품목은 차광망과 지주대 구입비이며,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주시는 보조금 교부 결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하이패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은 2014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446억원 상당, 총 295만 대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다.올해는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와 노후 단말기 이용자뿐만 아니라, 경차와 택시 운전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올해 보급 목표는 총 6.5만 대, 금액으로는 17.8억원 규모다.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이번 융자 지원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올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총 2,50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다.지원금은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요자 금리를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다.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주택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무자녀 가구 8000만원 △1자녀 가구 88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원 이하여야 한다.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2% 범위
충남 홍성군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분야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다. 사업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홍성군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대폭적인 지원 방침을 세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인 청주가 반도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청주 생산 거점을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곽 사장은 “ 투자에 포함돼 있는 지역인데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 지정이 안 돼 있다”며 “특화단지로도 지정이 안 돼 있어 그 부분까지 같이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
충남 예산군은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2026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출산 산모이며,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 4만8000원을 포함해 총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채소와 과일, 잡곡,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확대됐다고 전했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해당됐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7월 1일부터 100%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다만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더라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더 많은 영아 양육가정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확대된 지원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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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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