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제20대 대전시 행정부시장에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장이 취임했다.박 부시장은 충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대전시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공공정보정책과장·민간협력과장·자치행정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요 현안을 총괄했다.이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으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등 지방행정 주요 정책을 이끌어
경상북도는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철우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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