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포럼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통해 지방 세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영천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6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하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은 집중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롤 지정하고 책임징수반을 편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세를 자진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세 제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및 차량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충북 괴산군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평가’에서 종합평점 89.8점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군은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정적인 세무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도는 해마다 징수 체계 점검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징수 실적, 목표 달성도, 정리율 등 5개 지표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군은 이월 체납액 정리율 부문에서 30점 만점 중 29.6점을 획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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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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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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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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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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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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