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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영양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이라는 사용자 책임에 가까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도교육청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경주시는 이륜차를 이용한 플랫폼 배달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 안정을 위해 ‘플랫폼 배달 종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2025년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경주시는 올해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최대 100명의 플랫폼 배달 종사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의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이
울산 지역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예방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울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 책무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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