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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조합은 ‘도시정비법’
경북 예천에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북 예천경찰서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천축협 조합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실시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합원 10여명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건넸으며, 당
충남세종농협는 27일 화성농협 비봉지점 친환경사랑관에서 한국새농민 충청남도회‘2026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주기 충남새농민회장, 문재용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정해웅 충남세종농협 본부장, 이정우 충남도의원, 화성농협 김성욱 조합장, 청양농협 김성훈 조합장, 청양축협 노재인 조합장, 양촌농협 김기범 조합장을 비롯한 도내 새농민회 임원 및 시·군 대의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회계 결산 및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안건을 상정·의결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농협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김성훈 청양농협 조합장, 황인국 정산농협 조합장, 김종욱 화성농협 조합장, 최진엽 농협 청양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농협이 상생하는
지역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023년 양산의 한 축협 비상임 이사이던 B씨는 당시 조합장이던 S씨가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아울러 지인들을 조합 감사에 당선되게 한 후, 당선된 지인들을 통해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벌였
▲이제만 조합장 자혼=대전충남양돈농협 이제만 조합장의 아들 이동준 군이 송지연 양과 2026년 3월 21일 12시 30분 천안시 KTX천안아산역 2층 CA웨딩컨벤션 블리스홀에서 결혼식을 갖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울산 중구가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을 정보공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조사 종결 처리됐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해 5월 B-0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현금청산자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 과정의 정보공개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금청산자 측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위해 조합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명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조합은 열람공고 당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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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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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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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라라킴,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남는 하나' 출간
서양화가 라라킴이 그림과 글을 함께 엮은 신간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남는 하나'를 출간했다.이번 책은 통상적인 작품집이나 에세이집의 형식을 넘어, 회화와 텍스트가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사유를 완성해 가는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이미지와 문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메우고 확장하며 독자에게 질문을 건네는 방식이다.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남는 하나’라는 문장은 존재와 생존, 관계와 지속성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응축해 보여준다.라라킴은 이 책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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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양 매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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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제주시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13개 읍과 동 지역이다.공항 이용료 지원금액은 항공편 이용 1회당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 2000원으로, 지난해부터 총 6회까지 지원하고 있다.신청기간은 제주공항 이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견학 행사’ 개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세종대학교 법학과 노동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권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판정 및 조정회의실 등 청사 곳곳을 견학했으며 모의 심판과 모의 판정회의를 체험해 실제 심문 및 판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모의 심판은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의 존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건 유형에 대해 심판위원, 당사자, 조사관 입장이 돼 체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