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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며 탄핵론에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는 여권을 향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압박이라 비판했다.시민단체 경실련은 21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집권 여당과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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