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협의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절
금융보안원은 4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업무망에서 SaaS 이용 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주제로 하는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금융회사 내부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 시,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규제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보안수준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다.설명회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 및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및 이용 절차를 안내했다.특히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평가의 핵심사항과 SaaS 제공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31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2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고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공시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마련됐다.지난 2월에 발표된 이행안에 따르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수집 체계를 마
12시간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개소식에는 한경면과 추자면 지역 주민, 지지자, 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를 응원했다.김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 농산물 가격안정체계의 완전한 제도화 △ 풍력발전 수익의 주민 실질 이익 공유△ 마을관리소 설치 △ 통합 복지 거점인 ‘노인건강타운’ 건설 △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약속했다.그는 특히 추자 지역 공약으로 오랜 숙원인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가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이번 개소식에는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의 재선 출마 포부와 핵심 공약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김 후보는 개소식을 통해 △ 농산물 가격 안정 체계 제도화 △ 노인 건강타운 건설 △ 체류형 마을 관광 활성화 △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복지 인프라 확충을 핵심과제로 내세울 방침이다.김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작동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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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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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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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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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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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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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라동 경선 결과 '강정범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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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오라동에 대해 경선 결과,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라동 선거구에 출마한 강정범·이승아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범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후보를 누르고 본선 무대에 서게 됐다.이번 경선은 오라동 유권자 80%와 기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투표 20%를 반영했다. 앞서 이 선거구에서는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해 27~28일 이틀간 재투표가 실시됐다.일반 유권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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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수부 차관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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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임했다.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김 차관이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지난 25일 모교인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렸졌다.김 전 차관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29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신례초, 효돈중, 서귀포고, 고려대 행정학과(87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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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제주 노동자 산재 예방...조례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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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쿠팡 택배노동자인 오승용씨의 과로사를 계기로 ‘오승용 방지 조례’를 제정해 과로·심야노동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과로사 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과감한 예산을 투입으로 안전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개선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원청 책임 제주형 제도를 도입해 발주·인허가 사업에 원청의 안전책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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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사태 장기화...제주 전방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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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스콘 가격이 폭등했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주지역 도로 포장·보수 공사가 중단됐다”며 “공공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건설자재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재관 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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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가 늘고 어가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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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어가는 감소세를 보이며 1차 산업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는 2020년 3만365가구에서 2025년 3만8165가구로 25.7% 증가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7만9797명에서 8만9050명으로 11.6% 늘었다.시군구별로는 제주시가 2만322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보다 많은 수치다. 서귀포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