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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전날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도 권고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을 맡겼지만,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여서 대통령직 인수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예전처럼 두 달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과 취임 첫날 일정을 4일 하루에 소화해야 한다.21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9시쯤 열리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다.공직선거법 제14조에서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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