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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전날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도 권고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을 맡겼지만,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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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속초시 관계자,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 방문 합동 점검 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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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등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
창녕, 출생부터 돌봄까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시책 추진
창녕군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생부터 양육·돌봄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실질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창녕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0명, 2023년 0.81명, 2024년 0.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경남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는 군이 추진한 다양한 인구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출산·양육 지원 확대 - 첫째
과잉대표된 온라인 커뮤니티 겁내는 정치, 시대정신과 함께할 자격 없다
무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부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 가산점'을 운운하는 공당의 선거운동을 시민들이...
충남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20일까지 세대마다 발송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
경기도, 45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전국 최다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의료인력 이탈로 소아 진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곳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며 중증부터 경증까지 빈틈없는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 기피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선 대책’ 시행했다.이 결과로 도는 2021년 달빛어린이병원 5개에 불과하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현재 45개(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 달빛어린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