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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21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당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 미납통행료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2억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제도 개편 논의' 자료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제도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안은 25일 금융심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현재 최대 5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예정된 가운데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와 가족 재산 관련 의혹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13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 후보자는 첫 출근을 비롯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아침 이른 시간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초거대 LLM '엑사원' 개발을 이끈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올라서게 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기존 쟁점은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있어 3%룰 적용 및 보완까지도 포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 여야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빈혈 상태의 민생 경제에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을 통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이번 추경안에서 최대 쟁점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민주당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을 검토했다.지난달 중순 한차례 파행을 빚은 뒤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중 5대 쟁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제2공항 부지 내 숨
해양수산부가 마라도 4배 면적의 대규모 바다 매립을 통한 제주 신항 건설계획을 고시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어업인들과 해녀들에서는 바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신항 개발에 대해 강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다.해양수산부는 24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대규모 해상 매립 부분이었다. 신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마라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무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형사처벌 여부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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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폭염 속 군민 건강 지킨다'…진안군 폭염대비 살수차·무더위 쉼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건강 ...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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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뿌리 뽑는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8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폐업한 고액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2명에 대해 오전 7시 30분 가택수색을 강행해 압류하거나 체납액 일부를 받아냈다.체납자 A는 납부를 거부해 현금과 명품 가방, 고가 시계 등 총 18점을 압류당하고 차량도 점유 조치됐다. 체납자 B는 현장에서 체납액의 50%인 8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압류한 동산은 경기도 합동 공매에 출품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두 체납자
광명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임시 노상주차장 운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에 따른 주차난에 대비해 범안로 일대에 임시 노상주차장 25면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범안로 일대에 임시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광명도시공사가 이를 관리한다.철골주차장 이용객 상당수가 상권 방문객인 점을 고려해 하안상업지구와 인근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광명시는 운영 기간 동안 주차 수요와 교통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조정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하안동 철골
페인터즈앤벤처스·한양대학교기술지주 컨소시엄 ‘2025 다빈치 그라운드 HP’ 오픈이노베이션 성료
기술 기반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페인터즈앤벤처스·한양대학교기술지주 컨소시엄은 지난 7월 9일 ‘2025 da-VinCi Ground HP’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2025 다빈치 그라운드 HP’는 농식품 테크 분야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페인터즈앤벤처스·한양대학교기술지주 컨소시엄은 올해 사업의 운영 액셀러레이터로
제헌절, 쉬는 날 될까 말까…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의 ‘관심 집중’
오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에 공감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