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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
경산시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자유특구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경산시는 특구 운영을 통해 ▲고출력·초소형 무선충전 실증 ▲규제 특례 확보 및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하며,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총사업비 23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번 특구 사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SFC 등록 거래소들에 대해 글로벌 오더북 연동을 조건부 허용한다고 더블록이 3일 보도했다.홍콩금융관리국 승인을 받은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들은 12개월 거래 이력 요건을 면제받아 전문투자자 대상 판매도 용이해졌다.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 허브를 지향하는 홍콩이 글로벌 경쟁 속 규제 균형을 고려한 행보로풀이된다SFC는 이번 조치를 통해 SFC 등록 거래소들이 해외 계열 거래 플랫폼과 글로벌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쿠팡 자체 브랜드 자회사 CPLB는 중소 제조사와 협업한 헤어케어 신제품 8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상품은 쿠팡 PB인 '탐사'에서 낸다. '탐사 프로틴 RX 데미지 케어', '탐사 스칼프 RX 티트리오일', '탐사 루트 코어 RX 탈모 증상 완화 볼륨' 등 3개 라인 구성이다.식물성 단백질, 티트리 오일, 탈모 완화 기능성 원료 등 효능 중심 성분을 강화하면서도 100ml당 5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워시 트리트먼트는 헹굼이 필요 없는 스프레이형으로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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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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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용산꿈땅센터’개소
대구 달서구는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의 일환으로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용산꿈땅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소식은 용산꿈땅센터에서 열렸으며,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박순만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해 달서구의원,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후원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제29회 노인의날 기념 『2025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 개최
청도군은 지난 11월 7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 『2025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박성곤 부의장,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백수환 회장, 각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노인회 임원, 유공 어르신, 각계 내빈 등 800여 명이 참석
영주시 사랑·희망 지역아동센터, 나눔으로 희망 전하다
영주시는 지난 7일 영주YMCA 산하 사랑지역아동센터와 희망지역아동센터가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돕기 위해 성금 315만 1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이인숙 사랑지역아동센터장, 유영신 희망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기탁은 지난 10월 2
경산시,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 간담회 개최
경산시는 7일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과 의약품 수급 안정 대책을
대구 남구, 대구도서관 개관 기념 “미군부대 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 개최
대구 남구는 대구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미군부대 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도서관 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구도서관 부지가 1921년 일본군이 주둔했던 것을 시작으로 미군부대 시절을 거쳐 100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