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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계획된 임금체불’로 결국 구속됐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34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A씨는 대전 서구·유성구에서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구속된 A씨는 임금이 체불된 기간에도 가족에게 7000만원이 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고 당국의 조사까지 버티던 50대 카페 업주가 체포됐다.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이 업주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3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특히 당국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체불 청산 의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영장판사는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신고인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김삼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해도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2023년 직장을 옮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임금을 낮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옮긴 비율이 높았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를 보면 2022년과 비교해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의 60.7%는 임금이 올랐고, 38.4%는 임금이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임금 증가 이동은 남자 59.3%, 여자 62.6%였다. 연령별로 임금 증가 이동은 29세 이하에서 6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40대, 60세 이상, 50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0일 울산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에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과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짝수 해에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루는 임단협 교섭을, 홀수 해에 임금을 논의하는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상견례에서는 교섭위원 소개에 이어 향후 교섭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상균 사장은 “올해는 실적 개선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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