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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56건, 104억5백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내용은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정기 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 이상의 은닉 세원을 찾아냈다.천안시는 지난해 2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목표액을 초과한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정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18억 원을 추징하며 최근 5년 실적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수시 조사를 통해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주요 추징 사례는 △신·증축 건축물 공
씨큐비스타는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분석하며 NDR을 핵심축으로 한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씨큐비스타는 SK텔레콤 침해사고의 예를 들며 ND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격자는 파일리스 백도어를 활용해 디스크에 악성 파일을 남기지 않았고, 프로세스 실행 흔적이나 시스템 이벤트 로그 역시 생성하지 않았다. 또한 외부와의 통신은 정상적인 TLS 세션으로 위장해 수행함으로써, 엔드포인트 기반 탐지 체계가 위협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인해 공격자는 장기간 은닉 상태를 유지할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김포시는 체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2025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체납자 뿐만 아니라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재산 일제 조회와 부동산 등기부·차량 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신규 취득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체납자의 부동산 10,426건, 차량 2,013건 등 총 체납액
충남 서산시가 올해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29억 원이다. 올해 시가 추진하는 징수 시책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와 장기 압류 부동산 공매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고의적 체납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상반기 실태조사, 하반기 가택수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가상자산 추적을 통한 체납자 은닉 재산 발굴 등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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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청와대와 정치권 잇는 가교 되겠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
여야 원내대표 '쌍특검' 협상, 평행선 달리다 결렬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인천시, 설 앞두고 19~23일 성수식품 위생점검
인천시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설을 앞두고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9~23일 차례음식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조리·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중점점검 대상은 떡·어육가공·두부·묵·다류와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위생 취급기
이혜훈 청문회, 민주당끼리 하려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앞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야당 출신을 전격 발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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