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사업비 약 3,554억 원 규모의 지역 핵심사업들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들은 지역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의료 인프라 개선은 물론, 미래차·바이오·스포츠 등 신산업 기반 확충까지 균형 있게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먼저, 홍천·평창 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도31호선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국도건설 사업’은 정부안에서 누락돼 내년도 착공이 불투명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방향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국회에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문진석·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진행했다.회동을 마친 후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조 방식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특활비 내역 중 약 24%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질의 도중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상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활비, 기밀 아닌 생색내기용 공개…투명성에 어긋나”유 의원은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강원도 내 유일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출산·고령화·청년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연간 1조원씩 총 10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다.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실시해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합의점 모색을 위한 담판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양측은 회동 초반부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는 협상 개시 약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그 뒤 약 50분 만에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 복귀하면서 협상은 재개됐다.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보자, 이런 정도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통상 지방선거나 총선 등을 앞두고 정개특위를 꾸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자유기업원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시장경제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유상범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투자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입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유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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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 개막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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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향정 처방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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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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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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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제주 먹거리 정책이 도민의 삶을 돌보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평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2020년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공급 중심에서 소비·안전·복지·환경을 포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전환하던 시기에 도입됐다.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은 현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격상되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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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감귤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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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행정의 친절
이제 막 1년을 채운 시점에서 나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업무일수록 더 세심한 친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지출을 하는 회계 업무와 더불어, 공문 한 통, 계획서 한 장이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연결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확함과 함께 배려를 담는 행정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내가 생각하는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려는 태도라고 느끼고 있다. 주민이 헷갈릴 만한 절차는 안내문에 쉽게 정리해 두는 일, 보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