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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이 있는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
해병대 채상병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자택과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오전에는 송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음모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며,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설치된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령 선포 가담 및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앞서 지난 7월 2일 1차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는 이번이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4시 55분께 종료됐다.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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