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등·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형태든 4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헌법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
인천환경단체가 국가생태관광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인 백령도 하늬해변에서 군부대 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하늬해변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군부대 해안호안 보강 공사’ 현장에 시멘트 옹벽 폐기물이 방치된 가운데 차단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해양오염이 우려된다고 3일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 1일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함께 군부대의 하늬해변 옹벽 보강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멘트 옹벽 폐기물이 방치되고 해양오염 방지용 차단펜스
5억 장 이상의 명함 정보를 보유한 국내 대표 명함관리 앱 ‘리멤버’가 최근 해외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함 앱 ‘리멤버’가 스웨덴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에 약 5,000억 원에 인수된 이후, 국내 이용자 500만 명의 개인정보와 5억 장 이상의 명함 데이터가 해외 자본 관리 하에 놓이게 됐다”며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춘천시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시와 함께 공동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춘천시는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춘천 특성·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의 효율적 일자리 지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지역 내 고용관련 유관기관 등과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지원사업의 유형은 △교육훈련 △창업지원 △취업연계 △기업지원 △고용장려금지원 △기타사업으로 구성된 가운데 시는 3개 사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춘천시 소재 비영
삼척시는 오는 6일 오후 1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 대회의장에서 ‘2025 삼척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삼척시가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전통문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근대 도시 삼척의 모더니티’를 주제로 삼척의 근대적 형성과정과 도시적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기조발표에서는 최현식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삼척의 근대성: 식민지 투어리즘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발표한다.제1부에서는 △염복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일제말
삼척시는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 등 복합·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의 타당성 검토,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한다.시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되는 민원,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등에 대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
"제11대 경기도의회 정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의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집행부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정례회"라며 "우리의 의정활동이 쌓아온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가야 할 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의 숨결을 하나도
해군 1함대사령부는 오는 11월 13일 저녁 7시, 강원도 동해시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in 동해'를 개최한다.이번 호국음악회는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해군 장병이 함께하는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고, 동해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동해시민과 함께한 위대한 항해, 함께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해군과 함대의 발자취를 담아낼 예정이다.호국음악회에는 해군본부와 1함대 군악대를 비롯해 해군 홍보대, 초청가수 서영은 등 100여 명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