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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맞아 플랫폼 관련 법·정책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이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렸다.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국내외 정책 온도차 뚜렷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대통령선거 이슈에 대한 충청권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각 당 충청권 공약이 세종시에만 집중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세종시 입장에선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핫이슈로 부상한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는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단호하고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 입장을 확인했지만 보다 결정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정작 그렇지 못하고 있다.먼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종사랑연합회의 ‘행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응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 여신 여력이 있는 곳들은 실수요 중심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1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일시 제한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에 대한 주담대 제한해왔으나 이번에는 제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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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솔본인베스트먼트, 와이즈넛 주식 60만주 매도…지분율 9.96%로 감소
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솔본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하며 지분율이 10% 아래로 낮아졌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솔본인베스트먼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와이즈넛 보통주 60만7688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으로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91만2500주에서 130만4812주로 줄었고, 지분율은 14.64%에서 9.96%로 4.68%포인트 감소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만8778원이다.솔본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매도 이후에도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지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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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증인도, 자료도 없다…김민석 총리 후보자 ‘맹탕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됐습니다. 이틀간 열릴 이번 청문회는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다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맹탕청문회, 김빠진 청문회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진단 프로그램
제주도교육청, 불법 촬영 근절 불시 점검 실시
제주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촬영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4일 불법 촬영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사전 예고없이 선정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곳을 불시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경찰청 보유 탐지 장비가 활용됐으며, 학교내
“대북전단 중단 검토…정부 고위급 연락받아”
납북 피해자가족 단체가 통일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다른 가족들과 논의해 전단 살포 중단 여부를 결정한 뒤 입장을 발표
해수부, 신규 어장 대거 불허…어민들 부글부글
인천 옹진군의 신규 면허어장 개발 신청 건이 대부분 불허 처리된 것과 관련해 지역 어민들이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항의했다.강차병 인천 덕적·자월어촌계 협의회장 등 20여명은 2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청사 회의실에서 해수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앞서 옹진군은 마을어장·면허
'부산 3선' 전재수 해수부行…인천 해사법원 향방 쏠린 눈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에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부산 지역 3선 의원으로, 부산 해사법원 신설에 앞장서온 그가 인천 해사법원 설립에 순기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해수부 장관에 지명된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