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들이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서 조건만남 피해자를 물색했다. 이들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일명 ‘영아 브로커’ 활동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아동복...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

반복적으로 무전취식과 폭행 등을 일삼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전직 경남경찰청 가음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그는 지난해 차량 대금을 내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23일 이축권 중개 대가 등 1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동구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물색한 뒤 재력을 과시하며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보험사기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미등록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애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성군 자택에서 몽골 국적 외국인 지인 B씨와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