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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과 재임도 제한될 수 있다.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0월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제주도의 시간'으로 불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준비서면 제출은 환경영향평가의 시작 단계로, 제주도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항목을 결정하게 된다.당초 제주항공청은 지난주쯤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 등을 결정.조정하게 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23일부터 시행된다.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 설치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공포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시행령은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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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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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해, 운전자가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 신뢰도와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삼척시는 현재 고정형 CCTV 23대와 주행형 CCTV 1대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
삼척시, 시민들 대상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
삼척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한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삼척시 관내 표본 95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과 가구,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등 38개 공통항목과 11개 특성항목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8월 28일 까지 18일간 조사한 결과△가족과 가구에 있어 ‘생활비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64.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 ‘건강’은 좋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착수... 초안 작성에 최소 12개월 소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은 2일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