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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도시 포항시민들과 철강업체들이 학수고대하던 K-스틸법의 시행령 초안이 빠르면 다음주 쯤 나올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포항에는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K-스틸법의 시행령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바라고 있다. 포항철강업체와 포항시민들의 심정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철강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이 “K-스틸법 시행령은 법 통과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민들의 양도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비과세 배율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그 결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K-스틸법의 골자는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라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규제 특례·고용안정·세제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행령은 내년 1월 말까지 초안을 잡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 플랜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철강산업이 힘든 상황이고, 미국 관세도 50%가 유지된
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됐다. 장애의 종류가 확대된 일은 23년 만이다. 오는 7월 1일 시행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 부담은 줄고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16번째 유형으로 ‘췌장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됐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일은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시행령은 그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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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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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아베 창업자 스테니 쿨레초프가 1500만달러 규모 AAVE 토큰을 매입해 커뮤니티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해당 토큰은 최근 제안에 투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내 자본을 내 신념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커뮤니티에선 아베랩스와 AAVE 토큰 보유자 간 경제적 일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논란은 아베 브랜드 자산을 DAO가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