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7조 원 규모의 막대한 여유 자금이 이자도 제대로 붙지 않는 통장에 사실상 묵혀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3잂 송윤정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5년 조성액은 7조2297억 원이지만 이자 수익은 628억 원에 불과하다.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0.9%로 시민 세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곧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뚜렷한 지출 계획이 없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서귀포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양당은 하루 간격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 민주당 김성범 "32년 국정경험 고향 위해...공항 확충 필요성 공감"민주당은 지난 30일 재·보궐선거 3호 영입인재로 김 전 차관을 발표하며 공천을 확정했다.1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방송에서 제기한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과 관련해 김광수 예비후보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사실상 한 몸인 두 업체가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약 70%를 독점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관급선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거나 평가지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감사원은 태양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이 선출되면서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후보로 선출된 위 의원은 조만간 의원직 사퇴 수순을 밟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나설 전망이다. 관건은 사퇴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다만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기한 내 사퇴할 경우 지방선거와 함께 서귀포시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이를 넘
감사원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 없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과세당국이 이를 양도거래로 인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실탄 관리 부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고의적으로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사격연맹의 이러한 편법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7일 실탄 관리 부실 문제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징계 처분을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격연맹에 대해 행정 제제 조치를 하
2주전
오는 6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최종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3자 구도를 확정했다.4일 인천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인천YWCA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정한다.추진위는 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추진위는 지난달 17일부터 단일화 참여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추가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추진위에는 고보선·심준희 예비후보와 한 차례 단일화에 성공한 임병구 후보만 입후보했다.같은 진보 진영인 도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축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비료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고 나선 것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
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농협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6.3 지방선거 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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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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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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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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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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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14년생 남성 청소년 HPV 무료 접종 시행
기장군이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4가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여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예방접종 체계를 남성 청소년까지 넓혀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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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원 세종시의원 후보 “집현동 첫 선출 공직자 돼 주민위해 일하겠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반곡동과 집현동 선거구가 묶여 시의원이 선출됐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선 반곡동과 집현동이 분리돼 각각의 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진다.16선거구인 집협동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세종시의원에 출마하는 정영원 후보에 대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젊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젊은 사회복지 분야 엘리트 인재가 출마했다는 이유에서다.정 후보는 30대 중반의 나이인데다가 10여년간 사회복지와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지난 3월 정우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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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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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2명...24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22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4억1485만525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9, 18, 21, 27, 44,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899만58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73명으로 143만187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672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1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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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아이들과 주말돌봄 현장 소통..."꿈낭에서 꿈을 키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3곳씩 총 6개 거점 운영체계를 갖추며 주말 돌봄망을 확대하고 있다.‘꿈낭’은 꿈나무를 뜻하는 ‘꿈’과 나무를 의미하는 제주어 ‘낭’을 결합한 이름으로, 아이들이 창의성과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성산초등학교 내 꿈낭 센터를 찾아 돌봄 종사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차담회에는 김형신 꿈낭 총괄센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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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인천지역 출마자 29.9%가 전과기록
5시간전
6·3 지방선거 인천지역 출마자는 10명 중 3명 꼴로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재력가는 79억4,054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한규창 국민의힘 검단구의원 후보로 30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가 12명에 이르는 가운데 0원 2명을 포함해 마이너스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12명에 달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인천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324명의 재산, 전과기록,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