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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5년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8건, 시세조종 16건, 보고의무위반 등 6건 순으로 집계됐다.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시장 28건, 코넥스시장 2건, 파생상품 2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
배달의민족이 이달 도입한 프랜차이즈 제휴 모델 '배민온리'가 공정성 도마 위에 올랐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배민의 프랜차이즈 독점 제휴 전략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가맹점주 '배민온리' 공정위 신고…공정성 논란 점화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민 측이 가맹점주
불공정 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7일 불공정 거래 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3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시몬스가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및 법 위한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17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본사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시몬스 주요 임직원들이 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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