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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
기업의 자율신고로 이뤄지는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
대전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 증가에도 세무서는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해 광주·대구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대전 지역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 등 3 개소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1587명으로 광주, 대구를 넘어섰다.대전이 광주·대구에
국세청은 13일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또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22일 지회 교육장에서 지역 여성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울산 여성기업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기업인들이 세무와 회계 분야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하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여성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 체크와 세무조사 유형과 실제 사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가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업계에서는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최대 30%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공제를 적용해 신고 후 확인 및 검증을 받은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해 신고한 사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본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한 건설회사가 국세청 정밀검증을 받았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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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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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일컫는다. 지팡이는 노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지지대가 되어 편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상생활 속에 없어선 안 될 도구이다.경찰을 ‘지팡이’라고 상징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봉사와 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찰의 활동은 어느 분야보다 맞춤형 업무처리가 필요한 복합적 업무이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 범죄 피해자 등 보호를 필요로하는 사람에서부터 범죄자까지 모두 경찰의 고객
제주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 특별 지도·점검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교육부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에 따라‘현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심민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과 노무사 등 현장실습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이 공업계열과 조리계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실습 교육훈련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점검단은 교육훈련의 적절성, 학생 상담 및 관리 체계, 권익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심민철 부교육감은 “직업계고
국민의힘, 대여 총공세... "국민이 바라는 건 이재명 재판 재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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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년 5월 발주
인천시가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내년 5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용역비는 23억원, 용역기간은 2028년 4월까지로 2045년을 목표로 한 계획인구,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기반시설·환경·공원녹지 등 부문별 전략계획과 함께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한다.생활권계획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전주서 3000명 참가 '인라인 축제'...14개국 세계 정상급 선수 한자리에
20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라인 국제대회가 전주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다.전주시와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옛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일원에서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14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참가한다.특히 지난 대회 42㎞ 부문 우승자인 프랑스의 마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