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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 유치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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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인천교육청, 초등교육·교과 연구지원단 운영... 읽걷쓰AI 학습 연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정책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연구지원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초등 교과와 학교자율시간,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총 30개 팀, 443명의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공동체다.지원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주제별 각론 단위 연구와 함께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AI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다.올해에는 읽걷쓰AI 연수마켓을 도입해 연구 주제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시교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 "20% 온누리 상품권 증정"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8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전국 1000여 개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직영 매장 뿐 아니라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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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로 잇고 문화로 공감…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 성황
제주지역 농인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진 제15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이 지난 11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나야, 농문화"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농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수어와 농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축제로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도민 등이 참여해 문화공연과 영상 상영, 체험부스, 전시, 건강상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겼다.개막식에서는
청주시, 개 식용 종식 앞두고 사육농가 전‧폐업 지원
청주시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가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전‧폐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축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운영 신고한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35개소다. 현재까지 29개 농가가 사육을 종료해 폐업률 83%를 달성했다. 이 중 16개 농가는 시설 철거까지 완료했으며 시는 남은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폐업을 독려하고 있다.전‧폐업 지원은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
이준석 "윤석열 이어 이재명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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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청주시 보건소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다.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제주교도소 과밀화 '심각'...법정 수용인원 '초과'
제주교도소의 수감자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주교도소에 따르면 법정 수용정원은 724명이지만 현재 780명이 수용돼 있다.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생활하면서 수용자 간 폭행과 자해, 의료 공백 등 다양한 교정사고가 급증하고 교정·교화 기능은 한계에 다다랐다.또 현장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제주교도소를 방문,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교도소 측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와 함께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