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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은 29일, 하도급업체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도급자로부터 2회 이상 대금 지급이 지체돼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은 대부분 법정관리 절차나 채권 압류가 이미 진행된 이후 적용돼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복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1회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조기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약 37만 호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
현행, 2회이상 지급 지연시 하수급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중소 하도급사 경영난 완화 일익… 보호 강화 기여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복기왕 의원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대금 체불로 인한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완화에 나섰다.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 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임진강 발원지에서 한강 하구까지 총 123km를 걷는 ‘제6회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2025 임진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따라 진행돼 온 도보 생명순례의 여섯 번째 여정으로, 12년 만에 임진강에서 다시 열린다. 순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한정애·맹성규·박정·김주영·복기왕·한준호·박해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국 2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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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평창군, 영유아 발달 지원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
평창군은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평창 부군수, 평창군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 도내 기관과 사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은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창군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2층에 마련됐다.총면적 168.41㎡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전
인구 1500명 추자보건지소...."왜 격무에 시달리나?"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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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와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카이트가 18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제너럴카탈리스트와 페이팔벤처스가 참여했다. 카이트 누적 투자액은 3300만달러로 늘었다.예전에 제타블록으로 알려진 카이트는 AI 에이전트가 마이크로 거래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웹'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이번에 출시한 카이트 AIR(Kite AIR, A
수원시, '민·관·학' 협력 44개 동 자치협력 수립
경기 수원특례시가 올해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실전 경험을 쌓았다. 단순히 오늘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시도했기 때문이다.수원시민과 수원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 동네의 청사진,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지역자원과 주민참여로 “서둔동을 다시 새롭게”수원역 일대는 철길을 기준으로 동서가 판이하다. 수원역 동쪽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최대 번화가로 북적거리는 반면 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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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美 IPO 추진…회사 가치 22억달러 목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미국 IPO를 통해 최대 22억2000만달러 규모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2일 보도했다.뉴욕에 본사를 둔 제미니는 1667만주를 주당 17~19달러에 공모해 최대 3억1700만달러 규모를 조달할 계획이다.제미니는 최근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칸토르를 주간사로 선정하며 IPO 절차를 본격화했다.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S-1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제미니는 지난해 매출이 1억422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김동연 지사 "이재명 정부의 국가간병책임제 성공 믿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