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공공주도 민간 투자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재무 건

해군 잠수함 장비를 허가 없이 대만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던 업체 이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지난 17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가 다른 법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해 공공주도형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출자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전망이다.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30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작으로 크루유니언에 합류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는 지난달 2일부터 교섭이 진행중이며 또 다른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는 2020년 7월 14일 설립해 지난해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VX의 합류로 크루유니언은 카카오공동체 11개 법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향후 교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카카오게임즈 분회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최대 50%까지 확대되면서 인천도시공사 출자한도도 4000억원 넘게 상향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그동안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선앤엘인테리어 베트남 법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선앤엘인테리어는 건자재 판매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고급가구·건자재 브랜드 ‘선퍼니처’ 런칭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앤엘인테리어는 이번 프로젝트로 본사와 베트남 법인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영림원소프트랩 베트남 법인이 진행한다. 선앤엘인테리어 본사에서 도입했던 건축현장 시스템을 그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제주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