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복 진주교대 명예교수 결론부터 말해, 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마저 무너지고야 만다.새해가 찾아와도, 시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청년 예술가 이경환 작가의 신작 ‘나를 빚는 시간’이 출간됐다. 흙을 빚으면서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웠다. 세상이 정해준 완벽함 대신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 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흠결이 있는 법을 만들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올린다.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함께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
국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이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
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위법 중개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동산 사기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법 공인중개사의 개입행위가 뒤따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문제는 일부 위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울주문화재단이 ‘꿈의 무용단’에 이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한다. 취약계층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음악인들이 1년간 악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그 성과물을 최종 연주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울주문화재단은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기념 음악회와 사업 설명회를 11일 오후 7시30분 서울주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주, 꿈을 연주하다’라는 제목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 안용주 음악감독(울산대학교 비올라 지
23시간전
삼성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선릉역 중식당 동보성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 ‘합헌’ 결정, 세무플랫폼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 마련, 지자체 위탁사업 결산검사 조례 개정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괄목할 업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송 회장은 “구재이 본회장과 이종탁 서울회장 등 회직자들은 거의 매일 국회, 기재부 등을 다니면서 법을 개정하고 타 자격사의 업역침
기후 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농업이 단순한 기계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AI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박영호 숙명여대 교수는 AI를 ‘가중치의 집합’이자 농업인이 올라타야 할 도구로 정의한다. 과거의 기계화가 ‘더 많이, 더 빨리’에 집중했다면, AI는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속에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판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 충혼탑 참배로 병오년 '힘찬 출발'
김재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은 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에서 순국선열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군정 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지원 "왜 비겁한 검찰은 서훈·김홍희만 항소하나…두분께 죄 지은 심정"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분의 항소 포기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 ‘최연소, 첫 6년제’ 타이틀
손성일 송정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으로 선출됐다. 손 후보는 지난 1월 7일 열린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이성식 후보를 꺾고 제27대 경기도수의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천204표 중 손 후보는 893표, 이 후보는 7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스틴, 자기주식 1만9550주 처분 결정
넥스틴이 1월 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1만955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13억5872만5000원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다.처분 목적은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며, 처분 상대방은 임직원이다. 처분 방법은 자기주식 보유 계좌에서 임직원의 증권계좌로 입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전 넥스틴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보통주식 28만577주로,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2.68%에 해당한다.넥스틴은 2020년 10월 8일에 상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WEBTOON Entertainment, 유상증자 결정…전략적 협업 강화
WEBTOON Entertainment Inc.는 1월 9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Accelerator Investments LLC에 신주를 발행한다.신주의 종류는 보통주식이며, 총 266만6757주가 발행된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1억3079만5572주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475억327만8452원이다.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1만7813원이며, 납입일은 2026년 1월 8일로 예정됐다. 신주의 배당기산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태훈 부사장, 하이딥 주식 보유 변동 공시
모바일 기기용 UI·UX 전문 기업 하이딥의 고태훈 부사장이 주식 보유 변동 상황을 2026년 1월 9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고태훈 부사장은 자본감소로 인해 보유 주식 수가 250만4472주 감소했다.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5월 30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13만590주였으나,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9일에는 62만6118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변동 없이 2.02%로 유지됐다.이번 변동은 하이딥의 5:1 무상감자에 따른 것으로, 발행주식총수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텔리안테크, 자기주식 870주 처분 결정
위성 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 인텔리안테크가 1월 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87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주식의 가격은 보통주식 7만2100원이며, 총 처분 금액은 6272만7000원이다.처분은 임직원 대상 스톡그랜트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분 상대방은 이OO 외 12명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임직원 13명에게 주식이 교부될 예정이다.이번 처분은 신주 발행이 아닌 보유 자사주 처분이므로 지분율 희석 효과는 없다고 회사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