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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오찬 직후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 계획이 없고, 이미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7건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새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공식 상임위원회 회의로 주목받았다.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는 김용민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등 주요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국회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전망이다.4알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민주당은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종합해 심사한다.정청래 법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화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 기만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금은 증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선대위에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당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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