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
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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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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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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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 플립7 '빅토리 셀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영광의 순간을 포착하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영광의 순간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에 담겼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 메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활용해 영광의 순간을 직접 촬영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 설 맞아 남산지구대와 합동순찰 실시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남산지구대와 함께 설맞이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심형주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장과 김일상 자율방범 남산지구대 지대장을 비롯해 남산지구대 소속 대원 40여 명이 참여해 생활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용산구,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개모집
서울 용산구가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가할 공동주택 단지를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완화해,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 당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공개모집 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 7개이며
제주 환경단체 "LNG가스발전소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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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_전북 무진장축협 강 동 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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