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공대위는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미성년 자녀를 고의 교통사고에까지 동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의 범행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과 고양·하남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수신상품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의 누적 이용자 수가 출시 4개월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쉽고 안전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을 선보였다.출시 1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10만 명,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4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출시 첫 달보다 최근 한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호주가 검색 엔진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며 디지털 프라이버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7일부터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6개월 내 완전 시행이 요구되며, 사진 ID, 얼굴 인식, 신용카드, 디지털 ID, 부모 동의, 인공지능, 제3자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예정이다.규제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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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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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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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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