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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정부 대책을 직접 설명했다.아울러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 연 20% 초과 시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을 덧붙이며 서민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가 결국 무효 처리됐다.국민대는 2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가 모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위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숙명여대에서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되며, 제출한 학위가 무효가 되면 박사 입학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등 전국 2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2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변전시설 무효"...
인천항만공사가 7년 전 매각한 82만㎡ 규모 땅을 둘러싼 35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법원은 이들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 청구는 기각했다.IPA는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여㎡를 2천254억여원에 이들 업체에 매각했고,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IPA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법률문제를 돕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제2임시청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상은 청주시민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 체류 외국인 등이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30분간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우선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세무 상담도 시범 운영
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포항시가 11일 일상 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2025년 8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정화성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부동산 토지인도, 임대차, 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와 개인회생, 상속 의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 9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민원참여-법률상담-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사이버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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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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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차세대 제품 정보 유출…홈팟 미니·아이패드 미니 포함
애플이 실수로 신제품 코드 정보를 공개하며, 차세대 기기들의 세부 사양이 유출됐다. 15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코드에 미발표 제품들의 하드웨어 식별 코드를 포함시켰다고 전했다.가장 먼저 확인된 제품은 차세대 홈팟 미니로, 코드명 'B525'를 사용하며 기존 모델과 일치한다. 신형 홈팟 미니는 애플 워치 시리즈 9, 10에 사용된 T8310 아키텍처 기반 칩을 탑재해, 2020년 출시된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A16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807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조선이 보도한 "李, 반미 대통령"?…'윤석열 계엄' 찬양 극우 음모론자 '고든 창' 글이었다.
"정상회담 앞두고… 美언론에 '李, 반미 대통령' 기고 실렸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문화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 받아 쓴 이 글은 '고든 창'이라는 중국계 미국...
중국, 자체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반도체 기술 자립 신호탄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전자빔 리소그래피 기계 '시지'를 공개하며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5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가 보도했다.리소그래피 기계는 칩 제조에서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새기는 핵심 장비로, 기존의 심자외선 장비가 7나노 이하 칩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은 첨단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시지'는 저장대학에서 개발한 전자빔 리소그래피 기계로, 8nm 수준의 회로를 새길 수 있으며, 위치 정확도는 0.6nm에 달해
통영해경,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 합동 점검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거제시 옥포항, 팔랑포, 느태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연안 낚시객과 행락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특히 옥포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사고 위험이 높아 2021년 3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통영해경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와 함께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